[ 개인파산도박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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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최근 면제재산 제도가 확대되었고 면제금액 폭이 넓혀졌지만 법원에서 무조건 면제재산으로인정하지는 않습니다.
* 파산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
(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법조인의 의견은 10년 후 복권시에는 잔존채무도 면제된다는 것입니다.)
* 영업소득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사업에 관한 서류를 꼭 준비해야 합니다. 영업소득자는 사업용 설비 및 매출금 산출 내역서, 영업장부 사본 등 서류를 갖춰야 하며 급여소득자는 본인의 세금과 급여에 관한 서류 네 가지를 준비하면 되죠.
*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,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.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.
* 간혹 영업소득자와 급여소득자 간의 전업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례로 영업소득자에서 급여소득자로 이동된 경우, 영업 시 받은 소득은 급여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
* '수입'은 반드시 근로의 대가 즉, 임금일 필요는 없습니다.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. 예를 들어,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비록 임금이 아니더라도 '수입'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* 개인회생을 구할 수 있는 급여소득자는 고용주로부터 일정 금액의 월급을 받고 있는 개인이고 영업소득자는 본인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를 가르킵니다.
*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 행위(가압류, 압류, 강제집행)를 중지,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.
* 개인회생시 남편 또는 부인분 모르게 진행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모르게 진행을 할수도 있습니다.
* 법률상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, 채권자 측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.
* 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 합니다. 예를 들어, 익산, 군산, 전주, 김제, 부안, 남원, 정읍 등 전라북도의 모든 지역은 모두 전주지방법원의 관할이므로 전주지방법원에서 관할하게 되는 것입니다.
* - 자신의 재산가치 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.
* 파산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
(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법조인의 의견은 10년 후 복권시에는 잔존채무도 면제된다는 것입니다.)
* 영업소득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사업에 관한 서류를 꼭 준비해야 합니다. 영업소득자는 사업용 설비 및 매출금 산출 내역서, 영업장부 사본 등 서류를 갖춰야 하며 급여소득자는 본인의 세금과 급여에 관한 서류 네 가지를 준비하면 되죠.
*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,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.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.
* 간혹 영업소득자와 급여소득자 간의 전업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례로 영업소득자에서 급여소득자로 이동된 경우, 영업 시 받은 소득은 급여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
* '수입'은 반드시 근로의 대가 즉, 임금일 필요는 없습니다.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. 예를 들어,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비록 임금이 아니더라도 '수입'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* 개인회생을 구할 수 있는 급여소득자는 고용주로부터 일정 금액의 월급을 받고 있는 개인이고 영업소득자는 본인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를 가르킵니다.
*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 행위(가압류, 압류, 강제집행)를 중지,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.
* 개인회생시 남편 또는 부인분 모르게 진행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모르게 진행을 할수도 있습니다.
* 법률상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, 채권자 측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.
* 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 합니다. 예를 들어, 익산, 군산, 전주, 김제, 부안, 남원, 정읍 등 전라북도의 모든 지역은 모두 전주지방법원의 관할이므로 전주지방법원에서 관할하게 되는 것입니다.
* - 자신의 재산가치 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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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Q&A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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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을 하려는데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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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가 총 빚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약1200만원정도
그리고 이번에 일을 하게되면 월소득이220만원정도인데 개인회생 가능할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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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1812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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